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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2004년 3월 20일 광화문 촛불시위에서 배포했습니다. =========================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관객'으로 내몰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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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성명/논평

  미 의회에 보내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미 의회에 보내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2004년 3월 2일, 한국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활동가들 및 변호사, 학자 등 100여명은 현재 미 의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한반도 평화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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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국, 시민사회, 평화, 미국, 탈북, 탈북자, 경제, 불안, 한반도, 핵,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6자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한국의 60개 사회단체들이 함께 발표한 성명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이에 동의해 연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2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2차 6자회담이 열린다. 어렵게 재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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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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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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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입법,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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