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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근로자파견제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재계의 근로자파견법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는 2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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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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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청송감호소 출소자 윤 모 씨의 무고(誣告)사건 재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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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지난 1월 정부는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좀 나아진게 있냐'는 질문에 한 노동자는 "그건 사기죠"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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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고용, 파견법, 단결권, 파견노동자,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청송제2교도소 수감당시인 93년 교도관들로부터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만신(46세.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씨가 작년 8월에 제기한 독직폭행 고소사건이 지난 9일 검찰에 의하여 무혐의처리 되었다. 양만신 씨는 93년 6월 14일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되던 바로 그 날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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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교도관, 검찰, 가혹행위, 재소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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