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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 ---------------------------------------------------- 2000. 4. 10 / 인권운동사랑방 1. 조사의 개요 (1)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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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49호)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연구』

  2000. 6/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 모임 지음/문화과학사 펴냄/304쪽 최근 경찰에 대거 연행된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요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다른 노동현장들에서도 주요 현안이다. 이는 IMF 위기 이후 노동의 양상이 변화한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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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7-05

  인권키워드

  노동, 일자리, 신자유주의, 성장, 고용, 금융, IMF,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근로자파견제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재계의 근로자파견법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는 2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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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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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청송감호소 출소자 윤 모 씨의 무고(誣告)사건 재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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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법정,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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