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4-19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입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언론,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소신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생명권/안전할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형집행 재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강력사건들을 빌미로 사형집행 추진과 보호감호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권위주의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사건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성폭력, 정부, 아동, 여성,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아동/청소년, 노인 페이지« 처음 ‹ 이전 … 136 137 138 139 140 … 다음 › 마지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