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청송감호소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일자리,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