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땅'
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유지 절반을 상위 5% 가구가 독점하고 있고, 하위 50%의 가구는 전체 토지의 2.6%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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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 [...]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조동양)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강철민 씨에게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적용하여 처벌 [...]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의 서울 순례가 시작됐다.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가 준비한 "차별 없는 서울"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아래 대행 [...]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맞선 수용자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회원 강모 씨는 구치소의 폭력 및 가혹행위근절과 구치소 측의 사과를 요구 [...]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무지'와의 싸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수많은 이유가 있다. 여자여서 차별하고, 못 산다고 차별하고,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하고, 다리를 절름거린다고 차별하고, 늙었다고 차별하고, 어리 [...]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1. 야간집회는 원천금지? 누구 맘대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광화문 앞 행사는 문화행사"라고 주장하며 야간행사 계속(3.16)/ 경찰청, "16일 이후 촛불집회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 [...]
<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미국이 침략군으로서 이라크 땅에 발을 내딛은 지 1년. 이라크 어디에도 미국이 호언장담하던 대량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세계인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이라크 민중의 처참한 현실뿐이다. 지난 1년 동 [...]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 [...]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