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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민노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6일 검찰이 김정수 부위원장 등 9명을 구속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글쓴이: 
최은아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 [...]

글쓴이: 
고근예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7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

글쓴이: 
권 율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구치소 내 교도관의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해결요구에 구치소가 수수방관하자, 수용자가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15일째 단식 중이던 정 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씨는 지난 3일, 수용 [...]

글쓴이: 
김명수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삐 풀린 정치권의 술수가 횡행하는 가운데, 끝간데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횡포를 목도한 분노의 씨앗들은 지난 몇 주간, 광화문의 촛불이 되어 하나둘씩 불을 밝혔다. 분출할 길 없던 채로 쌓이고 쌓인 민 [...]

글쓴이: 
이진영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 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

글쓴이: 
김기연

장애인 차별하는 '고속철도'

'꿈의 교통수단'이라 자랑하는 고속철도가 장애인들에게는 현실이 아닌 '꿈'에 불과한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난 1일 휠체어 장애인 20명이 고속철도에 탑승하려 했지만, 휠체어 사용석이 2개 [...]

글쓴이: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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