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 [...]
전체글 보기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일부 대형교회가 격렬히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달리, 기독교 원로 인사들이 "냉전체제의 소산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
삼성, 취재 응한 노동자 쫓아내
삼성SDI(대표이사 김순택)가 4일 오전 노조설립에 따른 탄압과 관련, 자사 노동자가 언론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일방적으로 정문 밖으로 쫓아내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삼성SDI 수원 [...]
"삼성이 저지르는 악행 알려야 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 그대로 강재민 씨(삼성SDI)는 무법지대 '삼성공화국'과 싸우고 있다. 강 씨의 심정을 들어봤다. ◎ 어떤 일들을 겪었나?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었다 [...]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지난 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이 병원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998년 서울 A 병 [...]
[알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A4(art for) 자유 展 - 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실 ▷ 기간 : 10월4일 ~ 11일 ▷ 주최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주관 [...]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난 2일 성매매 피해 여성인 박모 씨가 성매매 업소의 갈취와 협박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을 택했다. 박 씨의 죽음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60여 개에 이르는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이 노동 [...]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인권은 인류보편의 선(善)을 상징하는 가치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부정한 권력에 항거할 때, 인권의 깃발을 내세운다. 소수자가 다수자의 횡포에 저항할 때도, 인권은 언제나 그들이 기댈 수 있는 [...]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원한이여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때아닌 군가가 서울시청 앞에서 울려퍼졌다. 십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도심에서 소리 높여 부르는 군가에 기억의 한 귀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