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19일 'HIV/AIDS(아래 에이즈) 정부관리정책과 감염인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가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
전체글 보기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장은 "이번 개인청 [...]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다. 18일자 한겨레를 보니 국방부에서 이라크 파병을 1년 연장할 것을 확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국방부의 생각대로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3600여 명의 한 [...]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1.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로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확정하여 4개의 보완입법안 발표/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단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10.1 [...]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고교등급제'라는 '유령'이 대학을 배회하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한 대학의 경우, 강남권 학생은 지원자 87명 중 28명이 합격했지만 비강남권 학생은 53명의 지원자 중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하는 비 [...]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리는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 인권·사회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이날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305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
100만 원혼의 통곡, 이제는 멈추게 해야
15일 오후 2시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는 삼베로 만든 두건을 쓴 100여명의 상주들이 모였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다고…" 한국전쟁전후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권력에 [...]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영화적 상상력과 리얼리티를 제약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독립영화인들의 카메라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문화주간(10월 15일~23일)에 발 [...]
<알림> 이라크 점령 반대 10.17 국제반전공동행동
일시 : 2004년 10월 17일(일) 오후 3시 장소 : 대학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