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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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24일 헌법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식량주권'이란 말이 절실하게 겨울 공기를 가르고 있다. 주권 없는 식민지 주민마냥 내몰리던 농민들이 하나 둘씩 생명을 잃고 있다.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담'이란 것이 로마에서 열렸다. 명목상 '만인을 [...]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최고시속 300킬로미터의 한국고속철도(아래 KTX)가 비정규직 여성승무원 탄압에도 고속으로 달릴 태세다. 지난해 4월 1일 개통된 KTX에는 차량마다 기관사, 열차팀장과 함께 △승객안내 △차내방송 △식음료 [...]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미흡한 개정으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기초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
[즐거운 물구나무] 상업 광고 그 끝은 어디인가!
▲ 혜화역 출입구에 붙은 래핑 광고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유럽연합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비판 - 지난 2일 유럽연합은 대북인권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하였다. 현재 결의안 [...]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11월 15일 농민대회의 경찰폭력에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 성 명 서 - 1. 우리는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벌여진 극악무도한 경찰들의 폭력과 [...]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반인권적인 경찰과 스스로 포기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1. 지난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농민대회는 [...]
[성명]아펙 기간 경찰에게 옐로카드 발행
테러를 이유로 APEC 기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 - APEC 기간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 1. 현재 부산에서 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