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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수혈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빌미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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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강압적으로 출석시켜온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8일 인권위는 지난 2월 ㄱ 아무개 씨가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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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뛰어보자 폴짝] 충국이 아저씨의 안타까운 죽음

여러분도 노충국 아저씨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얼마 전에 군인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노충국 아저씨가 큰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있을 때 제대로 병을 찾아내지 못해서 충국이 아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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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인권, 영화를 만나다] 문화미디어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화려한 향연의 장막을 투시할 카메라가 돌아간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2005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동참하려는 미디어문화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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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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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강제수용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을 겪어 온 한국 한센인들의 보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같은날 승소한 대만 낙생원 소송에 일본 정부가 항소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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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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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의 진료기록이 담당 군의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진료경과를 공개하면서 4월 28일 국군광주병원 2차 진료에서 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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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 [...]

글쓴이: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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