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인권보고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권의 접근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폴 헌트(Paul Hunt)가 2008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유엔 문서번호 A/HRC/7/11] 건강권의 핵심은 건강의 결정요인들을 잘 다루며, 전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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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아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알아서 충성하는’ 봉건적 조직 문화풍토가 배어있는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그 변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적반하장
친재벌을 친기업이라 호도하고, 전국민에게 영어를 배우라고 강요하다가 오해라고 쌩까고, 전봇대를 뽑으라 하고, 톨게이트를 막으라 하고,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운하정책은 쉬쉬하며 골방에서 몰래 추진하다가 걸리 [...]
"사진 찍히는 것도 부끄러워했는데"
<편집자 주>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인권운동. 그러나 현안 대응이나 정책 생산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인권의 주체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 [...]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의 자유, 나의 삶이 찾아온다.”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 “엄마, 나 시설에 가기 싫어요.” 9살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했으니 2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다른 시설에 있었어요. 기숙사도 있고, 학교도 있었는데, 병동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반란, 그리고 탈출
<편집자 주> 이번 호부터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연재가 시작됩니다. 이 꼭지의 기사는, “몸의 다름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구체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던 [삶_세상]이 이번 호부터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삶_세상 2]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누구나 ‘차별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차별 [...]
[디카로 물구나무] 나눔은 투자입니까?
모든 것을 ‘투자’로 말하는 세상이다. 부동산 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펀드다 주식이다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투자의 흐름에 쓸려가고 있다. 투자는 장차 얻을 수익을 기대하며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