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정한 인권의 원칙 중에 ‘퇴행적 조치의 금지’란 게 있다. 주로 사회권 분야에서 얘기되는 원칙인데 현재 보장되는 권리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뒷걸음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직접 [...]

지난주 금요일인 6월 19일, 특허청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장짜리 문서에 담긴 문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사건과 무관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여 개인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부당한 조사를 변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

청소년인권활동이란 걸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라는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날의 경험은 나를 흔들어놓았다. 그러다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