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이라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일까? “아랍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이라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일까? “아랍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
8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개선방향’ 토론회가 박영선(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
√ 2006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었던 KTX 승무원들의 투쟁에 대해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8.2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 [...]
‘은비’는 어느 날 이웃집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걷어 채이다 도망친 후 다시 붙잡혔다. 심각한 감금폭행으로 얼굴이 뭉개졌고. 결국은 10층에서 내던져졌다. 그 여인은 사과를 받으러 간 은비의 주인과 경찰 [...]
여름 휴가로 인해 [인권오름] 217호 솟을터는 9월 1일 찾아갑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입니다.
√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8.23 예정) 앞두고 막말 전력 논란. “집회는 불온세력이 하는 것”, “촛불집회 참가자들=법질서 파괴 세력”, “양천서 고문사건은 그저 가혹행위였을 뿐”. 쌍용자동 [...]
강사가 따로 없는 워크샵과 농사일 거들기 에코토피아의 둘째, 셋째날은 농사일 거들기와 참가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워크샵으로 짜여졌다. 강사가 따로 있는 워크샵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워크샵 [...]
한 나라의 격(格)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 물질의 필요를 넘어 마음의 풍요가 선호되는 현 시대,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무엇을 갖추어야 선진국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나라를 이 [...]
‘안전’을 볼모로 ‘피해자’를 들먹거리며, 각종 강력한 형벌 정책들이 소리 소문 없이 때로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국회를 통과하거나 대기 중이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징역형의 상한선 20년에서 30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