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
√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
어허~! 국가인권위 망가지는 모습이 점입가경입니다. 사퇴한 인권위원 대신에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대북강경 색깔론자를 자리에 덜컥 앉히겠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왜곡된 인권위원장의 만행으로 망가지는 국가인권 [...]
어린이의 삶에 자유가 있을까.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일이 얼마나 될까. 하루하루의 삶이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깃털처럼 가벼워서 훨훨 날아갈 것만 같은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 [...]
또다시 촉망받던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또한 막무가내 삽질과 완장문화정책이 몰고 오는 파국의 징후들이 아닐까 싶네요. 이른바 [...]
√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정 이대경),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최 병승 씨가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는 2006년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
겨울이다. 올해는 정말 눈이 많이 내렸다. 오늘도 아침에 집을 나오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눈이 높게 쌓였다. 사실 대구는 눈을 보기 정말 힘든 곳이다. 내가 어릴 때 이곳에 이사 와서 지 [...]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구나. 지난 주 수요일, 서울의 S중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나의 마음 상태는 당황, 우울, 분노, 슬픔……. 대략 이런 부정적 감정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하루가 지나도 모욕감은 가라 [...]
이제 2월부터 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가 아니다. 돋움활동가가 된다. 지난 1월 22일의 사랑방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사랑방의 활동가 체계 상 상임이나 돋움이나 자원활동가는 다 활동가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