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책임방기와 회피는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책임방기와 회피는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경찰 등에 대한 부정선거 개입에는 마지못해 한 마디하며 책임을 떠넘기면서 종교지도자들이 지적하는 따끔한 훈계는 애초에 새겨들을 맘이 없는지라 문맥을 무시하고 흠잡기에 혈안이 되었 [...]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정부와 여당은 시국미사에서 강론한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
가끔 열정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반짝이는 눈과 진지한 자세로 고민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성매매 하는 여자들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왜 업소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의 태도가 많아서, 질문과 관심 [...]
소위 에이즈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이라고 알려진 '수동연세요양병원'. 정부가 국가에이즈사업 일환으로 에이즈 환자 요양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유일한 병원. 그러나 중증이 아닌 환자 [...]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정부와 여당은 시국미사에서 강론한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
박근혜 정부의 상임 인권위원 임명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현병철 무자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의 연임으로 세상에 알려졌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