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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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인권문헌읽기' 이번호는 필자사정으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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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주국가를 좀먹는 불법 사찰,감시!
사회적 관계망의 발달로 활발한 개인들의 의견교류가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는 중요한 토양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무방비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부패 독재정권의 불법적 사찰, 감시가 민주주의 [...]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저는 16살 때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상하고, 달라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상하거나 남들과 다르다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편집인 주]1월 20일, 어느덧 날짜도 희미해졌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남긴 용산참사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다. 국가의 폭력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죽었으나 아무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시간 속에 담긴 진실과 살아있는 기록을 향한 발걸음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참사에 직면하자고 제 [...]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20150225)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 회사에 자신의 숙련기술을 팔기 위해 찾아온 사업자, 즉 자영업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AT&T에는 이미 임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직원들을 단기 계약직과 같은 임시 [...]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사이버 망명은 한때의 소동이었는가? 세월호 참사가 나던 날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분분하던 때, 본인에 대한 사이버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가려진 고통, 알아야 했던 이야기.
[편집인 주][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