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 [...]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 [...]
일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7시 장소 : 인터컨티넨탈 호텔(2층) 수상 :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민가협은 9월 23일(목) 제1회 {목요집회}를 갖는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연다 (763-2606).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가 9월 21일(화)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705-8217)에서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279-2302),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857-9135 [...]
<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판결 환영 법회 및 강연회> 일시 : 9월 22일(수) 오후 7시 장소 : 부산일보사 소강당 주최 : 부산불교인권위 부산불교교육원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 (설동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 [...]
유가협은 18일 오후 성균관대에서 제8차 총회를 갖고 단체의 명칭을 바꾸고, 회장단을 새로 선출하였다. 유가협 후원회도 같은 날 열린 제4차 총회에서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 유가협은 단체의 명칭을 [전국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송월주, 한상범)와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대표 혜총 스님)는 9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6공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청원서에서 독재시대의 상처를 씻고 지 [...]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원진 노동자와 원진 직업병 환자들은 18일 종묘공원에서 원진레이온 직업병 화형식을 가졌다. <노동법 개정 및 원진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마친 후에 을지로 입구, 종각 [...]
민가협에 의하면 윤석양(양심선언 군인)씨가 공주교도소에 이감된 후 강제삭발을 당해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류창호(마창지역 노동자)씨는 소내 처우 문제에 항의하다가 징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