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노동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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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 전체 6주의 회기 가운데 첫 2주가 지나면서 인권위 전체에 열기와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첫 주는 10년을 넘게 끌어왔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팔레스타인(항목 4)과 [...]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주영양 유괴살인사건 제12차 재판에서 피고인 3명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왔다. 박수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경찰이 사건 모의일 [...]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 [...]
평화인권교육 홍보, 정보교환 등 추진
지난 11일 광화문 성공회 수녀원에서 ｢서울평화교육센터｣(원장 이윤구)가 주관한 평화교육네크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공동대표 김승훈외 4인)는 지난 1월 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한 조작간첩 ‘부산 신 씨 일가 사건’을 재편집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신 씨 일가 사건은 외향선 [...]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6일, 대한변협, 김재옥 씨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하고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 서한 발송 6일, 청와대 박세일 정책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 사법시험 개혁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변호사 [...]
공판안내
□ 2월 14일(화) 정원형 4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김태성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15일(수) 한은솔(IS)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전세웅 2시 서울형 [...]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아동의 권리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1차 준비모임이 9일 오후6시30분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교조, 공동육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 [...]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
지난해 11월4일부터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가해미군 소환촉구 집회를 벌여온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월10일까지 미당국측이 가해미군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18일 대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