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의 [외국인 119네트워크], [가나가와시티유니온]등 19개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은 10일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서를 보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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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준비위, 대검수배자 검거령 비난
지난 8일 대검 공안부가 권영길 씨 등 노동계 9명에 내린 특별검거령에 대해 [전국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3명, 민주노총(준))는 9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는 "검찰이 구체적 증 [...]
피터슨 목사 증언 예정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0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사법부가 광주항쟁에 대한 공소시효를 8월16일로 규정하고 [...]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에 온다. 유엔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Freedom opinion of expression on special ra [...]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 [...]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선고 또 연기
지난 94년 초부터 1년6개월을 끌어온 두밀리분교 폐교철회소송 선고공판이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연기되었다. 선고공판의 연기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피고(경기도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조약)을 정부나 학계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 부른다. 조약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가리키므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를 구성한 21개의 민간단체 [...]
인권어록
○ 대구참사에도 인기 걱정하는 대통령 대구사고는 몇 사람의 무책임한 짓 때문에 아까운 많은 희생자를 냈다. 정부도 공동의 피해자다. 미국에서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기가 올라 [...]
<해설>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최근 국내에서 유엔의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졌다. 최근까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용어는 지난 달 백충현 서울대법대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프카니스탄의 인권에 관한 [...]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촉구' 운동 펼쳐
광주민중항쟁 15주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의 5.18민중항쟁 15돌 행사위원회는 8일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살 책임자 '기소촉구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