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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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선고 또 연기
지난 94년 초부터 1년6개월을 끌어온 두밀리분교 폐교철회소송 선고공판이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연기되었다. 선고공판의 연기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피고(경기도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조약)을 정부나 학계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 부른다. 조약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가리키므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를 구성한 21개의 민간단체 [...]
인권어록
○ 대구참사에도 인기 걱정하는 대통령 대구사고는 몇 사람의 무책임한 짓 때문에 아까운 많은 희생자를 냈다. 정부도 공동의 피해자다. 미국에서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기가 올라 [...]
<해설>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최근 국내에서 유엔의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졌다. 최근까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용어는 지난 달 백충현 서울대법대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프카니스탄의 인권에 관한 [...]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촉구' 운동 펼쳐
광주민중항쟁 15주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의 5.18민중항쟁 15돌 행사위원회는 8일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살 책임자 '기소촉구 선 [...]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사장 박성수)이 3월23일 직영점인 진로라파밀리아에서 일하던 김은주, 조은주 씨와 노조사무국장 박재석 씨를 해고하고 류정무 씨를 감봉처리 하였다.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신진식)은 이를 부당해고로 [...]
노태훈 씨 성공회대학 '인권과 국제인권단체' 강의
지난 4일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연대실장)씨는 성공회대학 인권교육-[민간단체론(NGO론)] 중 '인권과 국제인권단체, 세계인권대회' 부분을 강의했다. 노씨는 주요한 국제인권조약, 민간단체들의 활동, 93년 [...]
<인터뷰>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 교수
"개인적으로 국제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일관계와 정신대 문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9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수혜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 [...]
<해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유엔인권위원회는 70년대 초반부터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인권침해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결정을 내오도록 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와 주제별로 구분된다. '국가'의 경우 70년대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