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개입금지 철폐
유엔인권이사회가 제3자개입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19일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고수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나서서 올해 하반기 이를 둘러싼 노동운동진영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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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인권운동사랑방 좌담회>
□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전략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전략과 기법, 국제적인 인권동향, 북경여성대회 경과 등에 대해서 앰네스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누구든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
5.18 특별법 학생 농성, 시위 가열
5.18 특별법 촉구를 위한 대학생들의 단식농성이 확산되고 있고, 한총련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어 점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산대 학생 4백여명은 19일 교내에서 5.18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 [...]
경찰 옷벗겨진 여성주민 그대로 연행
경찰이 철거지역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여성의 옷이 벗겨졌는데도 연행·구금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동구 암사동 철거지역 주민 50여명은 19일 오전9시에 들이닥친 철거반원 3백여명과 전경 5백 [...]
부산대 자주대오 수배자 2명 구속
부산시경찰청은 17일 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을 수배 중이던 부산대 이승정(지질학과 4년) 이윤정(미술학과 4년)씨를 연행, 구속하였다. 이들은 지난 2월 부산대 전 총학생회 간부 등 15명이 구속된 자주대오 사 [...]
주요공판안내
20일(수) 강진관․강종숙,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형사 22부, 425호 22일(금) 문순덕․서승현(계급투쟁동맹사건),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형사 23부, 311호 임상규, 노동쟁의조정 [...]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포천병원적출물 소각장 사태 위기
｢포천병원적출물 건설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광분등 3명, 공투위)는 19일 경기도청에 병원적축물 건설반대를 청원하는 5만인 서명명부를 접수했다. 공투위는 지난 5월부터 포천병원적출물 문제를 알리기 [...]
박용길 장로 재수감
서울지법이 박용길 장로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전국연합은 19일 항의성명을 발표하여 박장로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당국이 박장로를 서울구치소로 재수감한 것은 비인도적 처사이며 반 [...]
21일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선고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강종쾌)는 21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에서 한백렬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