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의 국제인권법, 한국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인권의 향유는 행복의 기본조건이다.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고 해도 감옥 속에 있다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인권향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님은 [...]

정국이 심상치 않다. 너무 견고해서 퇴임을 해도 이어질 것만 같던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한 자리 수로 곤두박질치고 대통령은 무력화됐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국내각이니 책임총리제니하는 평소엔 [...]

며칠 전, 법원행정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 한 후원회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한 국정농간에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 [...]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