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인권센타 출범
한국교회 인권센타(소장 김경남목사, 교회협 인권사회국장)는 7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창립이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회협 병설기관인 인권센타는 과거 독재정권시대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인권·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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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7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속행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장창호(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영등포교도소 수감중)씨는 "증언내용과 관련, 조성욱검사가 '위증죄로 걸겠다' [...]
기무사, “제보자 알려주면 소송취하”
기무사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뉴스사 발행인 강신한 씨가 5일 오전11시경 송파서 형사들에 의해 의정부 신곡동에서 연행돼 서울지검(담당검사 한희원)으로 인계됐다. 강발행인은 면회 온 [...]
아시아평화기금 중단촉구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는 5일 열린 제219차 수요시위에서 지난 4일 일본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며, 일본정부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은 오꾸노 세이스께의원 [...]
현중, 쟁의발생 결의 무산
지난달 26일부터 단체협상(단협)을 진행 중이던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 현중)과 현중노조(위원장 김임식)의 협상이 결렬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일 회사측과 협상이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
참여연대, 현주사 복직요구
참여연대는 4일 현준희 씨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5월 효산특혜에 대한 감사재개를 선언하는 등 현준희 주사의 주장을 재확인하기로 한 시점에서 현주사를 직위 [...]
범민련 씨말리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강순정(66·서울시연합 부의장)씨와 정영민(34·범민련 간사)씨가 5일 새벽3시경 각각 자택에서 강제연행 되었으며 압수수색을 당했다. 강씨는 지난해 범민련 간부들의 무더기 구속사 [...]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지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
외국인노동자 탄압 규탄, 13일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5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지난 3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난입에 대응키 위해 공대위 결성 및 지원 요청에 나섰다. (가칭)'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