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지난 두 달간 연행자 2백80여명, 구속자 1백1명. 5월 7일 국무총리 주재 치안관계장관 회의에서의 '좌경엄단' 방침이 가져온 전과다.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의 이면에서 진행되는 사상·표현의 자유 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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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간사) 8.15를 앞두고 통일운동세력들이 집결한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기세를 꺽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에서도 무분별하게 탄압을 하면서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집회 허가까지 받은 시위참석자들이 15일 현재 1백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5월 7일 이수성 총리 주재 치안관계 장관회의, 학생 및 재야 단체운동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8일 전국학생정치연합 13명 구속, 9명 수배 23일 명원창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구속(전학투련 [...]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12차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석용(40)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교도통신> 보도, 일본 외무성 한국, 필리핀 [...]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국보법으로 구속돼 혐의의 최고형 이상인 10년을 구형 받았던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불법연행·구금
공안탄압의 선두에 선 대한민국 경찰의 눈엔 법도 인권도 뵈는 게 없는 듯하다. 경찰은 12일 낮 12시 집회 취재 중이던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김수경 씨를 연행, 조사과정에서 무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
<박충렬 씨 사건일지>
95.11.15 안기부, 박충렬·김태년 씨를 북과 회합통신한 간첩 혐의로 구속. 20 국제앰네스티, 박충렬 씨 석방 촉구 21 박 씨, 임종인 변호사 접견 시 "안기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통해 자백 강요" [...]
CIA 정보원, 암살·고문 자행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과테말라 인권침해와 연루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지난 6월말 백악관의 한 위원회는 "CIA의 정보원이 과테말라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유린(살인)에 참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