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 19일(화) 최진선, 모계영, 임성종 (이상 국보법), 김동관 외1 (특공방치상)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고대근, 이종철, 차대엽외5 (이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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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개정이냐 개악이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때나마 노동계와 재계의 대결양상에서 중립을 지키는 듯 비추던 정부가 슬슬 재계 손들어주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한 [...]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은 지난 15일 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 [...]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11일> (월) 남총련 소속 대학생 27명 불법연행/안기부가 한총련 시위 학생들에 대한 영장기각 판사를 좌익동조자처럼 매도한 비디오 제작․상영한데 대해 야당과 재야단체 제작관련자 처벌 요구/두 [...]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 없다’
공권력의 횡포가 수그러들 줄을 모른다. 지난 12일 새벽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는 경찰이 수배중이거나 현행범도 아닌 학생들을 사전동의나 영장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연행한데다, 그 과정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
공직자 비리근절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15일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및 홍인길 의원 등의 안경사협회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
전학련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
15일 오후 7시25분경 당산전철역 근처 중국집 대동장에서 전국학생연합(전학련) 의장 엄형식(외대불문과 92, 휴학) 씨를 비롯해 이봉재(정책실장, 서울대 공법학과 90), 권용희(조직국장, 덕성여대 90, [...]
동티모르인 4명 등 12명 인도네시아에 넘겨
지난 8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아태 동티모르 회의’ 참석자 연행, 추방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추방된 49명의 각 국 인권활동가들은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각 국 언론 [...]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노동자 가운데 약 3/4은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연월차 휴가가 있는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
아동매춘·노예노동 증가추세
아동노동, 아동매춘, 아동노예노동 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은 개발도상국가에 살고 있는 2억 5천여 명의 아동들이 풀타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이전 추정치의 2배라고 전했다. 국제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