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25일>(월) 대법원, 내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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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
「미군범죄 근절과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금요시위」가 29일로서 1백회를 맞았다. 94년 10월 ‘미군헌병대의 세 모녀 폭행 사건’을 계기로 그해 12월 28일부터 시작된 금요시위는 주한미군범죄 근절 [...]
오늘 시국관련 행사 잇따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안기부법 집시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진다. 이어 4시부터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참민주의 햇살을 찾아서’라는 문화공연도 개최한다. 오후 5시 [...]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수금 의장이 정부여당의 쌀농정책에 항의하며 길거리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28일부터 국회 앞 인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수금 의장은 정부여당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 철 [...]
<인터뷰> 전우섭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금요시위 1백회를 통한 성과는 무엇인가 =과거엔 말도 꺼내기 어려웠던 한미행협이나 미군범죄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침없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또 지역별로 미군문제에 대응하는 소모임이 생겨나는 등 점차적으 [...]
<고 류타원 데레사의 아버지 류경렬 교사의 편지 >
이 편지는 지난 10일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경남 진주 등지로 향하던 전세버스의 사고로 딸을 잃고 자신은 백여바늘을 꿰맨 채 투병중인 류교사가 쓴 글입니다. 지면 관계상 중간에 생략하였습니다.<편집자주& [...]
현역소령 취업 해명하라
경원대 송광영 열사 추모비 탈취사건에 국군 정보사 소령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후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성명에서 최봉성 학생과장이 특수부대 영관장교의 [...]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당한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대법원 상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출소장기수 대부분이 60대를 넘긴 고령자인데다 뚜렷한 직장도 없어 경제적 형 [...]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최근 안기부법을 개정하려는 기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는 안기부와 [...]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과 관련,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과 교사 노조 금지 등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