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기억 투쟁이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배웠다.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나 독재 권력의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은 기억하려 더 애쓴다 [...]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기억 투쟁이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배웠다.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나 독재 권력의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은 기억하려 더 애쓴다 [...]
6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집회에 이어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없이 인권위의 위상 강화나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잇달아 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목 차 들어가며. 국가인권기구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 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개혁 [...]
인권위 개혁 없이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신뢰도 얻고 위상도 강화됩니다. 인권위가 개혁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면서도 내부구성원들로만 짧은 기간 TF팀을 꾸린 건 개 [...]
부러진 각목을 학생의 목에 겨누어 “찔러죽이기 딱 좋다”며 협박하고 대걸레로 학생들을 폭행한 경기도 김포외고의 교사에 대해, 검찰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
최근 한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경남신문은 “창원 20대 여성 HIV감염 확인, 최근까지 성매매 추정....소재 파악 중, 감염확산 방지 등 지역보건 ‘비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에 [...]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했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열 시간 동안 어떤 판단이 오갔길래 사퇴하게 된 것일까? 사퇴 소식은 반 [...]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경찰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