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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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와 동정
□ 유가협 창립 12돌 기념 및 12차 정기총회 ․때: 15일(토) 오후4시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 서준식 선생님을 면회하고자 하는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바랍니다.(741-5363) [...]
<속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3, 14일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진균) 소속 회원 20여 [...]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의 빌미가 되었던 제주 4․3항쟁 소재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전국동시다발 상영에 들어가게 된다. 13일 민변․민교협․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27 [...]
부부간첩사건 공개수사 요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불교운동연합등 6개 불교단체는 13일 서준식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여러 악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알쏭달쏭 이적단체
13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 [...]
전자주민카드, 형소법개정안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됐다.
오늘의 행사
□ 민가협 “양심 장례식” ․때: 11월14일(금) 오전 10시 ․곳: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 □ 표현의자유 2차토론회 ․때: 11월14일(금) 오후2시 ․곳: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민예총등 14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 [...]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