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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대검 “오히려 피의자 인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 [...]

“용납할 수 없는 퇴보”

국민인권신장을 위한 혁명으로까지 평가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위기에 몰렸다. 올 1월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라는 원칙 하에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인권보장에 [...]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수원시 남수원병원 영안실엔 지난달 30일 사망한 한 노동자의 주검이 2주일째 안치되어 있다. 고인은 두산기계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박덕기(29․전 노조 사무장) 씨.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 병점공장으로 출 [...]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지난 10월 29일 <논장> 등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서점대표 구속사건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힘써온 서점모임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

주요 공판 안내

▶ 12일(수) 박경수/유영재(국보법 찬양․고무) 오전10시, 302호, 합의2부, 속행 정수일(국보법 간첩 등) 오후2시, 302호, 합의2부, 속행 이영두(국보법)오후2시 11단독, 속행 ▶ 13일(목 [...]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다. 당초 ‘사전심의’ 거부를 빌미로 몰아친 영화제에 대한 탄압은 이젠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

오늘의 주요 공판

▶ 이천재/이종린(국보법, 범민련)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 정영훈(국보법)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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