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시, 경찰청 앞.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밀양, 용산, 쌍용차, 백남기 등 국가폭력 현장의 당사자들이 [...]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5월 27일 곳곳에서 목소리를 외칩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지난 5월 25일에는 만원버스가 운행되었습니다. 경산CU아르바이트 노동자 사망사건에 책임을 뭍기 위한 CU본사 앞 선전전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 [...]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될 테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린 못 들어가게 할 걸?" '고가공원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질문에 한 거리 홈리스가 짧은 한숨과 함께 [...]
[성 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오늘(5/2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 [...]
강남역 여성 살해, 1주기 5월 17일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다른 사회였다면 따뜻한 봄날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늘 [...]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새로운 시작, 인권운동더하기! 그 시작을 알리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촛불이 만든 새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인권의 과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며 전망을 내다보 [...]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겪어왔던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에 비추어 이 사건이 혐오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혐오범죄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로 파악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