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움 깊어도 양심은 지키고파
8․15 사면을 앞두고 각계 각층의 양심수 석방 요구가 뜨겁고 준법서약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30일 239회째를 맞은 민가협 목요집회는 최근 양심수들과 가족들의 심경을 담은 간절한 편지들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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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 이래도 되나
경찰은 폭행과 협박으로, 검찰은 ‘준법서약’을 요구하며, 무고함을 주장하는 한 대학생을 강압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 아무개 씨는 지난 6월 경희의료원을 다녀오다 연행된 이 [...]
찍히면 발묶인다
8․15 통일 축전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재야인사들의 출국이 원천봉쇄되고 있다. 여기엔 안기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신병 치료차 중국에 가기 위해 김포공항에 갔던 윤성식(전 사 [...]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
28일 한국전쟁의 와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들을 위안하는 위령제가 충남 영동군 황간면에 자리잡은 ‘노근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치러졌다. 며칠동안 계속된 그 참혹했던 학살이 자행된 지 48년째 되던 날, [...]
행사와 동정
□재야원로, 양심수석방촉구 기자회견 ․때: 7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곳: 명동 향린교회 1층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시행 완전철회촉구 시민결의대회 ․때: 7월 30일(목) [...]
양지마을 퇴소, 그후…
지난 16일 인권단체 진상조사단의 방문 이후,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에 갇혀 있던 원생 가운데 2백여 명이 ‘자유’를 되찾았다. 그러나 생지옥을 빠져 나온 ‘기쁨’도 잠시. 수년간의 감금생활을 끝낸 이들 앞 [...]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너무도 익숙한 교육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논문이 나왔다.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 [...]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
‘알 권리 무시’ 일방 공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시설’이 여론수렴도 없이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건설중인 가스정압기지(변전소와 유사)는 올 연말까지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