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단속 깡패동원했나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라는 말인가? 생계유지를 위해 한겨울 길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이 관할 구청 단속반의 폭력단속으로 인해 삶터도 뺏기고 몸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오후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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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리해고 신호탄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여온 충북 옥천 조폐창에 7일 오전 경찰력이 투입됐다. 7일 오전 8시 경 옥천 조폐창에는 6개 중대(차량 18대) 규모의 경찰력이 투입돼 1백50여 명의 조 [...]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 [...]
전교조 “교육개혁 솔선” 다짐
교원노조법이 통과됨으로서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전교조(위원장 김귀식)가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의 주체로 설 것임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유연한 모습으로 교육현장 [...]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 [...]
경찰, 사찰카드 공개 거부
경찰이 각계 주요인사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사찰 행위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사회단체는 △단체 및 단체 [...]
노숙자대책 여전히 주먹구구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역광장엔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구청직원과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음주가 허용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 [...]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1.‘일할 권리’의 보장 공식적인 실업자 2백만 시대. 많은 연구기관들이 예상한 99년 실업자 수치는 서민들의 얼굴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98년 10월말 당시 정부 추산 전국의 실업자 수가 [...]
“특별법 제정 날새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시작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이 6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