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1.‘일할 권리’의 보장 공식적인 실업자 2백만 시대. 많은 연구기관들이 예상한 99년 실업자 수치는 서민들의 얼굴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98년 10월말 당시 정부 추산 전국의 실업자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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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날새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시작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이 6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유가 [...]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99년을 맞이한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인권과제들이 놓여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
연초부터 ‘한총련’ 탄압 박차
새해 첫날부터 공안당국은 한총련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경 고려대 신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5명이 6.7기 한총련 관련 혐의로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연행됐다. 이강헌 [...]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
지난 12월 29일,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지난 28일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을 [...]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12월 21일(월) 프랑스 실업자들, 파리를 비롯한 60개 도시에서 실업수당 인상과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요구하며 시위 벌여/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폭로된 경찰 [...]
주요 공판 안내
▶ 1월 7일 (목) ․오진석 외8(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형사합의5부, 신건 ▶ 1월 8일 (금) ․노재중(횡령․폭행․협박 등, 양지마을) 오후 3시, 대전지법 23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를 상대로 98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98 10대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정부의 노사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단식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이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