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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 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최병학)는 보안관찰피처분자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보안관 [...]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경찰의 대민사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

"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하라"

17일 새벽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하자, 국내 사회단체들은 두 강대국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이 하나둘씩 잠식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데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려온 감옥의 인권실태가 공개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지난 3월부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도소인권실태 조사작업이 마무리된 [...]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 제 27 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산 [...]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 [...]

글쓴이: 
오병일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새삼 군 내 의문사 문제가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십수년간 애타게 자식들의 사인규명을 요구해왔던 민족민주전국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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