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 [...]
전체글 보기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지난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 [...]
<기고> 피의자에게 밥도 맘대로 못사줘
4월 21일 저는 지하철노조 간부들을 면회하기 위해 중랑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유치되어있는 간부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기 위해 구내매점으로 갔는데 사식을 넣는 방법이나 가격등 기본적인 안내판 하나 없었습니다. [...]
분신노동자에 방화혐의 씌워
지난 1월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강승회 조폐공사 노조위원장이 지난 15일 업무방해 및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돼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강승회 위원장에 [...]
멈추지 않는 투쟁 예고
27일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철회를 통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원들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대화․교섭 거부, 구속․수배, 직권면직 등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 [...]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지하철 노조가 파업중단을 선언한 이튿날, 주요 일간지에는 일제히 고건 서울시장의 인터뷰기사가 실렸다. 인터뷰 가운데 눈길이 가는 곳은 "다시는 지하철 파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목. 그런데 시 [...]
'이적규정', 속내는 '학생운동 말살'
공안당국의 학생운동 고사작전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대 동아리연합회장 김경아(식품영양 96) 씨가 보안수사대로 연행, 구속된 데 이어 각 대학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잇따 [...]
충북여성노조, 경찰폭력 고소
충북지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윤태영)은 27일 "충북 지역 경찰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했다"며 해당 파출소장의 직위해제와 공개사과를 요청했다. 또 경찰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염은경(충북지역여 [...]
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
『학원이 학생을 망친다』
이정미 지음/도서출판 은금나라/267쪽/7천원 교육을 흔히 '百年之大計(백년지대계)'라며 그 중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암담함 그 자체다. 특히 사교육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