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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판 안내

▶ 10월 8일(금) 이장희 외1(국가보안법) 서울지법 524호, 오후 2시, 4단독, 속행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지난 8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작품 <모내기>를 그린 이유로 10년 동안 재판으로 시달려 온 화가 신학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 [...]

글쓴이: 
강내희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1. 휴일근무 노동자 산재사망…천국에선 편히 쉬길 추석 연휴 기간중 안전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강원산업 노동자들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로 1명 사망하고 1명 중상 입어(9/23) 2. 진실 [...]

국감 초점

1. “빈발하는 의료사고, 구조조정이 원인” <보건복지부 국감> 지난 2년반 동안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무려 4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로도 97년 196 [...]

현직검사 피소

현직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안희권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유복(48) 씨가 최근 안 검사실의 김내인 계장 등 검찰 [...]

“한전 민영화 웬말?”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회장 고선경)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로 대거 연행됐다. 이번 연행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하는 [...]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지난 28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 중이던 학생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람풍대학에 다니는 유즈프 리자이(23) 씨로, 목격자들에 따르면 실 [...]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동티모르에 국제조사단이 파견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회기를 개최하고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32, 반대 11, 기권 4로 동티모르에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동티모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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