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일정기간 몸을 가두는 구속이라면 보안관찰법은 평생토록 삶을 구속시키는 더 비인간적인 제도다.” 재범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평생동안 경찰에 의한 합법적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관찰처분이 [...]

서초구청 앞에서 40일째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신주희(63)씨와 윤상준(65)씨에 대한 구청의 폭력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서초구청 직원들은 대통령의 행 [...]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는 판결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측 증거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도행 씨 5번 [...]

“노근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시민단체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대구라운드 세계대회’(10월 6~8일, 대구 경북대 대구은행 연수원)에 참석한 네덜란드의 환경단체이자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조사․감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