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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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이대론 안된다
4일 열린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거론하며 색깔논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 [...]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사회주의자 권재혁 씨의 사망 30년을 맞아 4일 독립공원(옛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는 과거 동지들을 비롯해 각계원로들과 청년진보당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촐한 추모제가 열렸다. 숙연한 [...]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4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지난 3일 종로성당 3층에서 ‘외국인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사례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본지 11월 2일 [...]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외 4명, 민교협)는 4일 오전 11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4일부터 6일까지 ‘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철야농성에는 민교협의 집 [...]
63적에 질의서 보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6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국회의원 63명은 지난 8월과 1 [...]
기획연재 ‘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를 맞아 문민정부 4년을 돌아봅니다. 김영삼 정부의 두드러진 인권경향을 주제별로 분류, 총13회에 걸쳐 평가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시리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