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철거민 구속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철거민들이 구속됐다. 남대문 경찰서는 31일 이동수 상암동 철거대책위위원장과 조미영 연사부장을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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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
<인권시평> 못난 어미, 못난 눈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최근에 우리 둘째 아이를 소아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있다.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길렀던 그 세월들이 결코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 [...]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1. 이근안, 법정최고형 구형 납북어부 김성학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불법감금,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10년 6월이 구형돼…고문피해자들, 공소시효 없애 타 고문사 [...]
택시노동자 분신, 사실과 달라
지난 26일 경기도 동두천시청(시장 방제현) 시장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 당초 알려졌던 '택시노동자들의 분신'이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화재'였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고 홍성 [...]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김성학(48, 강원도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하영옥(36세) 씨에게 검찰이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 [...]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 [...]
철거 이어 강제연행까지
철거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서울시가 면담약속을 두 차례나 어기더니 이에 항의하던 철거민들의 강제연행을 부추겨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오후 6시경 서울시청 앞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