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2월 15일(화) 통일방북대표단 선고공판-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등 6명, 서울지법 311호, 오전 10시 :99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에 참석한 후 방북. 그 해 9월 2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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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불안한 '핵'과의 동거
핵발전소가 위치한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느끼는 생존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핵발전소가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영광은 핵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온수로 인해 연안어장의 고갈이 가속화되고 농업마저 큰 [...]
장애인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속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던 황선경(28·시각장애 1급) 씨가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측을 11일 특수진흥교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관 [...]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
어용노조에 부당노동 '합승'
한 택시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복직된 노동자들에게도 차별대우와 해고의 위협을 늦추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동경택시 해고자 이근철(전 세림노조위원장, 44) 씨는 "회사가 비밀리에 노조를 [...]
행사와 동정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15차 총회 및 기념식 ․때: 2월 12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기독교회관 2층 강단 ․주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02-764-1684) *단, 외부 인사는 [...]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 [...]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개악 선거법 철회와 국민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2차 원내 3당 규탄대회' 도중, 경찰이 시위대열을 급습해 대학생을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진보당 주최로 [...]
옥중투병 박경순씨 석방촉구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수감중이면서 간경화로 옥중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박경순(45)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 씨는 98년 7월 영남위원회 수괴 혐의로 구속돼 최종 7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 [...]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경찰이 대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이를 말리다 구속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인천대 풍물패 회원 김원주 씨 등 15명은 인천 제물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