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환경미화원 분쟁 '타협'
23일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은 90일의 파업투쟁 끝에 의정부시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관련기사 본지 2000년 4월 22일자>. 합의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59세로 정년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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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지난주 내내 신문과 TV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의약분업, 그리고 의사들의 폐업, 파업. 현장을 떠난 양심적 의사들을 고민하게 하고 아프고 괴로운 민중의 불안을 자아냈던 의사들의 파업, 폐업사태만큼 떠들 [...]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유서대필'사건 지휘검사는 과연 '인권의 마지막 보루'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 6명의 후임자 속에 강신욱 서울고검장을 포함시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 [...]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26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 이재철 판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유동열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 [...]
주요 공판 안내
▶ 윤 모 6월 27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청송감호소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을 고소했던 윤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 ▶ 미네르바 푸욕 6월 28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소액 [...]
<인권시평>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남북한 화해가 우리 곁에 기정사실로 자리잡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실질적상징적 변화가 물결처럼 출렁인다. 이 변화에 대한 정치적 분석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권의 입장에서 [...]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0일 ∼ 6월 26일)
1. '건강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전국 병․의원들 전면파업에 들어가, 진료마비로 잇단 인명사고와 고발․집단 손배소송․항의방문 이어져(20-25일) 2. 매향리, [...]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화려하게 물위로 떠올랐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남 혁명전략을 수정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국가보안법 대폭 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 [...]
매향리에 대한 입장 밝혀라
23일 오후 3시 10분 경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맞아 인권․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이 세종로 종로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군이 벌인 각종 살인 폭력 범죄에 대해 진상을 [...]
안산경찰서 규탄집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정호) 회원 50여명은 23일 오전 안산경찰서 앞에서 지난 9일과 13일 사이에 안산서에서 자행된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문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