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국가정보원이 피의자를 체포과정에서 영장은커녕 소속, 신분 등을 밝히지 않고 불법으로 연행하고, 연행 후에도 가족들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오후 3시경 국가정보원은 민족민주혁명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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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사람이 구속되면 구치소에 가서 수의를 입는다. 囚衣-그 의미가 죄수복이다. 구속이 되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아니한 상태의 미결수는 죄를 지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종합대책'에 대해 매향리 주민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종합대책'에서 국방부는 △매향리 기총사격장의 미공군 기총사격 중지 △ [...]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지난 10일 정부는 처방료와 진료비를 올려주겠다며 폐업하는 의사들을 구슬렸지만 닫힌 병원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애꿎은 서민들만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
구치감에서 피의자 처우 개선돼야
지난 14일 검찰에서 조사 받기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호송 도중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아무개(39,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1일 진 [...]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반대신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노조 정주억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이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파업기간의 영업방해 △폭 [...]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미국 대선과 관련, 국내 언론은 공화당과 민주당의전당대회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지만, 두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다. 두 당의 전당대회에 즈음해 지난 1일 필라델피아와 [...]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남북 정상 회담 후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교통혼잡 책임의 상당부분을 집회․시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 [...]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17일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런던 소재)은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일부나마) 양심수들을 석방한 것은 환영할 만한 하나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