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사회보호법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
사회보호법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
대우자동자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인천지방경찰청이 사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도 시비를 걸었다.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우인천대책위)는 2 [...]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강문규, 이하 발전위)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농림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제동을 거는 한편 대통령에 [...]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
의보재정 파탄으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최대위기가 닥쳤다. 언론들은 그 원인을 '무리한 직장·지역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시행'으로 섣불리 분석하고 있지만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건강권 [...]
올해 '5.5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할 한국영화 출품작을 공모한다.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된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 영화 등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출품 마감은 4월 7일(토) 문의사항은 T [...]
언제: 3월 24일(토) 오후 3-7시 어디서: 전진상 교육관(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출구 계성여고 후문 앞 전화 02-776-1712) 행사내용: 사회자 이동수 화백('만화사랑방 작가')/ 영상메시지- [...]
초기 인권영화제 때 개최 자체가 국가권력과의 싸움이었던 인권영화제가 이제 대학을 벗어나 광화문 한복판에서 가을이 아닌 봄에 열리게 돼 시민들과 좀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5월 18일 (금)부터 2 [...]
3월 20일(1815호) 3면에 보도된 '강제퇴출 위기에 처해 민주당사를 점거한' 이정원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은 19일 저녁 8시 40분 경 모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