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경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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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학련 대변인 체포
지난 6월 26일 서민노회 활동가 9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해간 경찰이 연이어 ‘이적단체’ 굴레를 씌우고 있다. 서울시경 보안수사과 형사들은 8일 오전 10시경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Papa Don‘t Preach(아빠 설교는 이제 그만)” 앙큼한 노래였다. 80년대 중반 ‘까진’ 미국 10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돈나의 노래 ‘Papa Don’t preach’는 빌보드 차트 1위 [...]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1. ‘국보법’도, ‘김기설’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분과, ‘불온서적 소지’ 혐의 장백기 씨 등 8명 국보법 관련 첫 명예회복(7.2)/ 91년 자살한 김기설씨 민주화 운동 인정, [...]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가 91년 ‘5월 정국’에서 희대의 ‘유서대필 사건’을 불러온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분신자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이것은 강기훈(당시 [...]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됐다. 또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 [...]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건강연대’가 탄생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만들기로 가는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6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중부경찰서 앞 신원빌딩에 [...]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지는 날까지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보고서 작업이 오래 가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전면 도발에 나섰다. 경찰은 집시법 규정을 악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하고, 검찰은 집회시위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