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98년 8월 '준법서약제'로 그 겉모습을 바꿀 때까지 65년 간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온 사상전향제. 특히 73년부터 몇 년 간 전향공작의 야만성은 극에 달했다. 당시는 53년부터 55년 사이 구속된 상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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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1년은 52주다. 주5일제가 되면 연간 1백4일의 주휴가 생긴다. 여기에 연간 공휴일 1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일이니, 모두 1백43일이 된다. 또 창립기념일,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를 약 1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9) 마지막
50년 7월 경찰들이 총을 들고 중무장한 채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 갈매기섬으로 데려갔다.(중략)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다 주민들을 사살하겠다고 위협해 내다보지도 못했다.(중략) 갈매기섬이 온통 시커먼 물체 [...]
[영문]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권 상황 보고서입니다. 영문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뒤늦게 올립니다. 압축파일입니다.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71년 '목포지역 선거 공작수사' 과정에서 의문사한 김창수 씨 사건의 진상을 발표했다. 당시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 부위원장이던 김씨는 공화당 후보가 [...]
죽음까지 몰고 온 노점상 단속
계속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해 지난 달 23일 분신을 시도했던 노점상 박봉규 씨가 지난 6일 아침 8시 30분 경 끝내 사망했다. 이에 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39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불평등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현해온 것이 인권의 역사다. 그 중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1. '주5일근무제'가 '노동조건 후퇴제'로 돌변? 주5일근무제 정부안 발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전체노동자 58.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도입시기 유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 최재호씨 실신
'발산역 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26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최재호(지체장애3급) 씨가 6일 낮 3시 15분경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날 최씨는 낮 12시 서울 혜화 로타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