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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 [...]

인권운동사랑방

2013년 1월 24일 15:13

늦었지만 세계인권선언일에 함께 볼수있는 곳이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008.11.29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2월 12일 23:41

지난 2012년 9월 26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1월 7일 15:57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단체, 법조인, 학자 들이 함께 수개월간의 논의와 연구 끝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용량이 커서 올리기 어려워 링크해둡니다. http://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1월 6일 19:52

논 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1.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0월 29일 14:41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강정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2012.6.30.) - 목 차 -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 [...]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년 10월 5일 13:05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14일 15:33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14일 15:08

유엔 인종 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5년 단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올해 한국도 그 대상이 되었고, 지난 8월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한국 정부의 15-16차 보고서를 검토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12일 17:00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5일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