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와 속기록입니다. 순서 ○ 기조발제(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워크숍 기획의도 및 향후 공동실천 방향 제안 ○ 저항과 연대의 권리로 [...]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

지난 2012년 9월 26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

논 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