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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2013. 3.26. 서울시장에게 제출

3월 13일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안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원회 등이 서울시에 보낸 의견서.

반 인권적인 강제퇴거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모아가며 보완하기를 요청.


<목차>

1. 의견서 제출 배경

2.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에 대한 우려
1) 행정대집행과 강제퇴거는 다르다
2) 강제퇴거금지운동에 역행한다
3) 인권매뉴얼이 인권교육 자료로 기능하지 못한다

3.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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