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
E/C.12/GC/20 2009년 7월 2일 일반논평 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I. 도입과 기본 전제들 II. 국 [...]
1. 개괄 2.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중복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보는 집회내용에 따른 차별 2) 10월 8일 부산역 광장 봉쇄, 차량 검문 검색과 이동, 주차 제한 ① 부산역 광장 봉쇄 ② 차량 검문검색 [...]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1. 개괄 2.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경찰의 사전적 집회불허 통보 2) 8월 27일 만민공동회, 시내 행진 ① 차벽설치 및 인도에 경찰력 주둔 ② 청계천 만민공동회 전 [...]
인권단체들은 9월 1일 오후2시 제주 강정마을 현지로 내려가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 공사방해금 [...]
7월 30~31일 3차 희망버스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개괄 2.경찰 대응의 문제점 가. 경찰의 집회참가 봉쇄 1) 차벽설치 2) 통행제한 및 불신검문 나. 채증 및 항의자에 대한 연행 및 폭력 [...]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 일시: 8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 주최: 천정배 의 [...]
자료집 목차 1. 발제문 1 : 2차 희망의 버스,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의 문제 -랑희, 최은아, 훈창 (인권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 발제문 [...]
2008년에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했지요. 노란색으로,, 아직 자료가 업데이트는 안되었지만 참고로 쓰시면 됩니다. 야간시위는 아직 헌재 보류중이고 야간집회는 위헌 판결 [...]
너무 늦게 올리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