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보호감호제 폐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보호감호 병과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 [...]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
<규탄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규탄 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3일 오후 2시경 국회 앞에 설치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장을 영 [...]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이제 그만,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 상황을 끝장내자 -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인권활동가 선언 우 [...]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국정감사 기간 이전부터 공안문제연구소의 부적절한 표현물들에 대한 감정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난 2 [...]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 [...]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 [...]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환영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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