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보호감호제 폐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보호감호 병과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보호감호제 폐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보호감호 병과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 [...]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
<규탄 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3일 오후 2시경 국회 앞에 설치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장을 영 [...]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이제 그만,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 상황을 끝장내자 -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인권활동가 선언 우 [...]
<인권단체 연석회의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국정감사 기간 이전부터 공안문제연구소의 부적절한 표현물들에 대한 감정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난 2 [...]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 [...]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 [...]
<환영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