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책임은 정부에 있다 1.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사회권 실태 전반을 심의한 후 발표한 권고는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성 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정권 동안 드러난 최경환 의원의 부정청탁,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점수 조작 등의 사건은 이 사회의 취업시장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권력자나 고위관료의 주변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좋은 일 [...]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9일 김태흠 의원을 포함한 총 1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 중에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조 제3호에 명시되어있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 [...]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9월 20일에 전북지역 kt노동자의 문제제기에 kt(회장 황창규)의 업무지원단(이하 cft) 41개 팀의 사무실 출입구 주변 cctv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경기도 [...]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권력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를 국민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인권을 경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 [...]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는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신체적·언어적 폭 [...]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최근 어려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속단체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논의에 참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의 전체회의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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