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
□ [포럼 2001] 7월호-포럼 2001(747-8897) ·주요내용:YS의 신노사관계 구상과 민주노총 및 공공부문의 96년 임단투 진행/한국농업의 미래는 있는가?/신농정과 농민운동의 과제/사람 누구나 행 [...]
□ [세상열기] 7월호-청년정보문화센타(516-1542) ·주요내용:신경영의 추세와 화이트칼라의 고용문제/노동배제를 통한 자본의 경쟁력 우위전략/자유만 남고 검열은 가라 등 120쪽 . □ [산재노동자소식] [...]
2. 아시아에서 인권제도의 수용과 동양사상의 위치 (3)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가) 실학과 개화사상: 조선의 유생 모두가 위정척사의 완고한 세계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맹목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
1. 인권보장제도와 그 수용의 문제 (1) 비서방 사회의 근대 법제의 수용의 과제 '근대화'라고 하는 말은 서방사회가 르네상스 이래 종교개혁과 계몽시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룩한 체제의 내용 [...]
21일 열린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재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이전과 같은 형량인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사는 박씨의 공소사실중 전국연합 대의원 자료집을 제작·배포한 것에 대해 [...]
□ 5.18 16주년에 즈음한 정책공청회- 5.18과 미국,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전국연합(747-4364~5) ․주요내용: 광주항쟁 16주기에 광주와 미국의 문제를 다시 생각함(이삼성)/ 한미관계의 [...]
10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로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등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4월30일 개최했다. 정강자대표는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 [...]
<15일(월)> 미국방장관,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에 따라 미병력 일부를 괌이나 한국으로 이전키로/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인종차별정책의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공개 청문회 개최/서울교사협(준) [...]
52차 유엔인권위 회기중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가 있은 이틀 뒤인 11일 특별보고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참석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특별보고관외에 특별보고관 보좌관 Marc Moqu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