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6, 7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제 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

◎…아파르트헤이트가 정식 의제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인종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오히려 최근의 지구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

아이와 노인들의 울부짖음, 불타는 삶의 터전들, 파괴되는 공동체, 살인적 구타, 폭격과 총살, 성폭행, 집단 학살... 공포... 51년 전 제주에서 벌어졌던 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없애 죽이는 이른바 [...]

2. 의제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5. 인민(peoples)의 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 내지 점령 하에 있는 인민들에 대한 인민자결권의 적용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

2월 26일 연세대학교 신경상관에서는 “김대중 정권 1년 자본을 위한 개혁을 비판한다. -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내용 중 그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

<인권하루소식>은 김대중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인권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

장애인 잡지를 만들다보면 다양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 전 장애를 가진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여성은 은어로 ‘기 [...]

7얼마 전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20대 남자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딸이 자란 뒤 결혼하라”는 합의를 받아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세 여학생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

17일 새벽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하자, 국내 사회단체들은 두 강대국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