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조사를 위한 상설 기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2017년 연말 박주민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

세주 '모금'의 오랜 기억은 수재의연금. 요즘에야 모금의 방식이 워낙 다양해졌다지만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방송국 모금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모금하고 이랬던 것 같다. 수재의연금은 대부분 태풍이 불고 큰 피해 [...]

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

1.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66개 인권단체들은 공동 집필 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총 4대 분류, 17개 영역, 81개의 인권과제)을 국민인수위에 [...]

3일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 지지방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람들 함께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에 지지방문을 다녀왔답니다. 이날 저녁 <페미니즘과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주제로 손희정 님의 길 [...]

올해 1월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 입법예고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이 공동발의한 폐지안은 2월 2일 가결된다. 이를 공포할 수 [...]

이번에 만나본 후원인은 사랑방도 함께하는 월담의 상근 활동가 조영신 님입니다. 저는 종종 “선생님 바쁘신가요~?”하고는 문자를 보내곤 하는데요. 제 주변에 편하게 연락해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