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주>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세계적인 운동단체인 영국 런던의 ‘19조(ARTICLE 19: 표현의 자유를 위한 지구적 운동)’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시민권연합(ADC)이 [...]

자유권의 후퇴와 공안기관의 강화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투쟁

지난 3월 12일 여성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여성부와 각 부처에서 추진한 업무를 종합한 “여성정책 1년 성과”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1년간 여성정책은 가정· [...]

정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지식·문화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의 하나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 [...]

<역자 주> 2월과 3월,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때가 돌아왔다. 과연 모두를 위한 교육권의 성취를 어깨 펴고 가슴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최초 [...]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이길준은 지금 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이길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

철거민 5명이 한번에 죽었다. 불에 타 죽었다. 불길을 피해 건물 4층에서 떨어진 이는 중태다.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압하던 경찰 특공대 1명도 죽었다. 2009년 1월 20일,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 [...]

이 나라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인터넷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인터넷 환경을 무엇에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 교양이 없어서인가, 정신적 자유가 없어서인가. 인터넷기술 [...]

갈수록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의 연령은 낮아지고 형태는 더욱 흉악해지고 있다며 교육 현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고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학교 교문이나 담벼락에 ‘학교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