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8월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언론에 “국정원이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 [...]

<편집인 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인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와 더불어 국회에 발의되어 있 [...]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 [...]

매일 쏟아지는 뉴스마다 우울한 소식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 국민소득 최악, 지방기업 부도율 최악, 개인 파산 급증, 실질 임금 2.7% 하락, 전국 가구 16% 가구주 ‘실업자’ 등등…언론의 호들갑이 덧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

결국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 소식을 접하면서 눈물짓는 많은 흑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그 자체로만도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이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

누구나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 모두가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한다. 때때로 그런 만물도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만일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런 행동은 다른 윤리나 가 [...]